상품을 찾을 때 브랜드, 캐틱터, 피규어 같은 제품은 피하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그 이유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상표, 저작권, 특허 등에 대한 소유 권리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구매대행을 하는 중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권 침해 : 해외 판매자 페이지에서 상표를 무단으로 받아 사용한 경우
- 저작권 침해 : 해외 제조사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해외구매 대행으로 판매하게 된 경우
초보 셀러라면 유명 브랜드 제품을 그냥 판매하거나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지재권 이슈로 이어져 법적인 문제로 심화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조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지식 재산권 침해(지적 재산권 침해)을 사전에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지식재산권(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어디서 확인 하나요?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case 1). 유니패스 상표권 확인
- 유니패스에 접속합니다.
- 상단에서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입 >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를 클릭
- 상표명 > [찾으려는 키워드 입력] 후 조회
- 지정 상품명을 확인하고, 권리자의 국적 및 국내외 상표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의 관계, 국내 상표권자의 해당 상표 부착물의 수입/제조 여부, 병행수입 가능 여부 확인
- 외국과 국내의 상표권자가 같다면 이론상 병행수입/해외구매대행이 가능해집니다. (관련 관세사 답변)
case 2) 키프리스 상표권 확인
특허청에서 운영 하는 특허정보시스템 키프리스(KIPRIS)에도 지식재산권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 키프리스에 접속합니다.
- 상단에서 지식 재산권 검색 > 상표 를 클릭
- 왼쪽 선택 메뉴에서 [행정상태]에 출원, 공고, 등록 만 체크
- 상표 > [찾으려는 키워드 입력] 후 조회
- 상세 확인을 위해 등록 번호를 클릭하고, 인명 정보를 클릭
- 인명 정보에서 출원인과 최종 권리자가 동일하며, 최종 권리자가 해외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식재산권 확인이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면?
상품을 업로드 할 때, 상품 이름에 상표권이 있는 키워드나 유명 브랜드 이름이 들어갔는지 꼭 확인 해야합니다. 특히 광고검색 키워드(등록한 상품 이름)도 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정말 주의를 해야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나씩 찾는 것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상품 이름에 특정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윈들리는 상품 이름을 등록할 때 지재권 이슈를 피할 수 있도록 "경고 단어 설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본 경고 단어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단어를 미리 필터링 해주고 내가 쓰고 싶지 않은 표현도 경고 단어로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씩 모두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솔루션의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