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물건의 가격이 관세 기준을 넘으면 관세와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해외직구 합산과세 총 정리)
언더 벨류란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자가 영수증 및 배송라벨에 표기되는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관부가세 회피를 목적으로 판매가격을 낮게 표기해 허위로 세관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언더밸류 왜 하나요?
언더밸류를 하면 판매자와 구매자는 이익이 생깁니다. 구매자는 관부가세를 내지 않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언더벨류를 진행한 판매자는 구매자 입장에서 내야 할 비용(제품가격 + 관부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저렴하다 느껴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관세 포탈에 대한 시도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세관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제품가격과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비슷한 방법으로 분할배송을 활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 총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조립형 제품을 A와 B 2개의 파트로 나눠 각각 150달러가 넘지 않게 배송하는 경우
- 한 번의 주문을 여러 개로 나누어 배송하는 경우
위 2가지 경우도 세관에 적발될 확률이 매우 높고 한 번의 주문을 여러 개로 나누어 배송하는 것은 배송대행지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구매대행 사업자가 적발되어 강력하게 처벌 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시도하지 마시고 요청이 있더라도 절대로 협조하면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주세요.
언더밸류 주의할 점
언더밸류는 엄연한 탈세 시도이므로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구매자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원래 냈어야할 관세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송 중 파손이나 분실이 일어날 경우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판매자
법의 개정으로 구매자와 같은 처벌을 받으며, 적발 시 배송대행지 및 세관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더 이상 사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언더밸류 제품 피하기 위한 방법
해외 플랫폼에서 외국 판매자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언더벨류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언더밸류가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평소에 하고 대응하면 좋습니다.
① 구매내역 캡쳐해두기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내역을 캡쳐하고 이때, 제품 가격, 배송비용, 기타 비용 등 구매 조건이 나와 있는 화면을 캡쳐합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결제 금액(쿠폰 할인 등)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② 개인수입 신고가 확인하기
최종결제 금액 = 개인수입 신고가 인데, 진짜 이 금액으로 신고되었는 지는 수입신고 필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단, 수입신고필증은 개인이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배송 정보를 확인한 뒤 수입 신고를 진행한 관세사에게 연락하여 수입신고 필증을 받으면 됩니다.
③ 온라인 쇼핑몰 고객센터에 알리기
관련된 서류들을 모두 확보 및 대조를 해보고, 많이 차이가 날 경우 온라인 쇼핑몰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공유 후 대응방안을 논의해보세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라면 스토어의 신뢰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만약 내가 고의적으로 신고를 조작하거나 해외 플랫폼 쪽에서 부주의하게 언더밸류를 시도하여 구매자가 피해를 입는 다면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죠.
지금 잠깐의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감안할 것 이상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언더밸류는 절대로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