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없이 판매 할 수 있는 품목? (KC인증 완벽 가이드)

KC 인증 이란 한국에서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증입니다. 제품이 안전 검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과하면 KC 인증 마크를 부여합니다.

KC 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에 정식 출시하는 제품이라면 KC 인증 대상으로 보고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품목은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전안법 가이드 북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유를 설명해요.

함께 전안법 가이드 북을 살펴보고 어떤 것들이 있나 알아보아요.

1. 전안법 알아보기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줄임말입니다. 전안법에는 구매대행에서 KC 인증 없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은 경우에는 모두 구매 대행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미 "안전인증 안전확인"이 끝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이죠. KC인증 없이 구매 대행이 가능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TIP) 다음 링크에서 파일을 다운받고 CTRL+F로 내가 소싱 하려는 제품이 KC 인증 확인 대상인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안법 상에서는 원칙적으로 구매대행이 가능하지만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법률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품목들은 가이드에서 안된다고 정확하게 집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꼭 피하셔야 할 품목입니다.

아래 내용을 개별 제품마다 제품 페이지에서 꼭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구매대행업자인지 통신판매업자인지에 따라 다룰 수 있는 품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case 1). 제품 또는 포장에 KC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경우

case 2). 제품 또는 포장에 KC인증 마크가 표시 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경우

전안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51조 제1항 제5호).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대행한 경우

→ 전기용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9조 제1항 제12호 및 제25호), 생활용품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1조 제2항 제4호 및 제9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소싱에 공을 들이는 시간이 긴 셀러나 이미 노하우가 쌓인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아실 내용이겠으나 아무리 숙련된 분이라도 대량 자동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꼭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