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랜드 로고나 디자인을 무단 사용하면 신고당할 수 있으니, 소싱 전 반드시 지식재산권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 KC인증이 필요한 상품을 인증 없이 판매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 의료용품, 유아용품, 수전용품 등 특정 카테고리는 판매 시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니 제외하고 소싱하는 게 좋아요.
해외구매대행으로 상품을 소싱하다 보면 해외직구 관련 법을 잘 모르고 진행해, 자신도 모르게 법을 침해할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신고를 당하거나 폐업 처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안전하게 이어가려면 해외구매대행 금지품목을 제대로 알고 관련 법도 미리 공부해 둬야 해요.
구매대행 셀러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3가지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은 크게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으로 나뉘며, 해당 권리를 가진 사람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구매대행 상품을 판매할 때는 특히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 신고가 많이 발생해요.
- 상표권 침해: 해외 판매자 페이지에 있는 로고나 브랜드명을 무단으로 가져와 사용하면 발생해요.
- 저작권 침해: 해외 제조사의 디자인을 허락 없이 사용한 제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오픈마켓으로부터 공지가 오고 상품이 판매금지 처리돼요. 즉시 해당 상품을 내리면 큰 문제로 이어지진 않지만, 신고 접수 자체가 금전적·정신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소싱하는 편이 좋아요.
KC인증
KC인증은 법에서 지정한 특정 종류의 상품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기 위해 꼭 받아야 하는 인증이에요. KC인증이 필수인 상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다 적발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해당 인증이 필요한 카테고리는 소싱 단계부터 주의 깊게 살펴야 해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줄여서 전안법은 전기제품과 생활용품의 안전을 관리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구매대행으로 전자제품이나 전기로 작동하는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전안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전안법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구매대행 판매자라면 KC인증 없이도 물건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기제품과 생활용품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KC인증 없이도 판매할 수 있는 상품군이 정해져 있어요. 구매대행 판매자라면 전안법을 잘 알고 있어야, KC인증 없이도 합법적으로 판매 가능한 상품만 골라서 팔 수 있어요.
구매대행으로 절대 팔면 안되는 카테고리 5가지
캐릭터/디자인 상품
캐릭터 상품은 저작권 침해에 직결될 수 있고, 가구나 인테리어 중 특허받은 디자인이 포함된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미드센츄리”처럼 특정 키워드가 들어가거나 독특한 디자인 제품이라면 디자인 저작권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브랜드 상품
의류나 명품 브랜드 등을 모방하거나 위조한 제품은 더 큰 제재 대상이에요. 브랜드나 캐릭터 상품은 조금만 문제 소지가 있어도 손해가 클 수 있으니 소싱 단계에서 유의해야 해요.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품 판정을 받으면 즉시 계정 정지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요.
의료용품
저주파 마사지기나 물리치료기, 요오드 면봉 같은 제품은 의료용품으로 분류돼요. 의료용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엄격히 관리돼요. 허가 없이 판매하다 적발되면 처벌 가능성이 높으니 피하는 것이 좋아요.
유아용품
어린이 혹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KC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상품명이나 상세페이지에 장난감, 어린이용, 유아용 등 키워드가 포함되거나 어린이 이미지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린이 관련 제품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피하는 게 안전해요. 특히 영유아용 상품은 더욱 엄격한 인증과 서류 절차가 요구되므로, 소싱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수전용품
수도꼭지나 수전 같은 제품도 KC인증 대상이에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미인증 제품을 판매하다 신고나 단속에 걸리면 판매 계정 정지 위험이 있어요.
이상으로 해외직구 금지 품목과 구매대행 셀러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법적 제도에 대해 살펴봤어요. 해외구매대행은 손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법적인 부분을 간과하면 큰 리스크를 떠안게 돼요. 하지만 소싱을 진행하면서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애매해 보이는 상품들은 모두 제외하면 되니, 오늘 알려드린 상품군을 항상 유의하면 충분히 사업을 안전하고 오래 이어갈 수 있어요.
🤔 정책이 까다로운 해외구매대행, 어떤 상품을 팔아야 할까?
이 글을 읽으면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너무 적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정책이 까다롭긴 해도 구매대행으로 잘 팔리는 상품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아래 글을 참고하면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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