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는 이용자 간 발생 가능한 어떤 법적 책임과도 무관합니다."

📢 11월 넷째 주 헤드라인

토픽 1 📝 "알리·테무는 이용자 간 발생 가능한 어떤 법적 책임과도 무관합니다."
토픽 2 🌧️ 변수가 많았던 3분기, 그러나 암울한 11번가와 G마켓의 실적
기획전 💵 원·달러 환율 상승이 해외직구에 미치는 영향

토픽 1 📝 "알리·테무는 이용자 간 발생 가능한 어떤 법적 책임과도 무관합니다."

알리·테무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초저가 전략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급성장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책임 일체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적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되었어요. 공정위는 총 13개 유형에서 47개의 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했음을 밝혔어요.

알리와 테무는 이커머스를 운영하는 플랫폼에 해당하기에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러나 이들은 플랫폼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이용약관에 삽입했어요. 또한 알리와 테무는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해서 플랫폼이 직접적으로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플랫폼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만들었어요.

공정위는 "해당 조항들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밝혔어요. 이에 대해 알리와 테무는 고의·중과실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어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콘텐츠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던 C커머스

적발된 불공정약관 중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콘텐츠를 부당하고 수집·활용하는 조항들도 있었어요. 일례로 알리는 "회원이 되는 순간 당사 데이터베이스에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는데 동의하고, 알리 및 계열사가 다른 이용자와 연락처 정보를 공유하거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약관 조항을 삽입했어요. 이는 알리가 약관으로 개인 연락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관리하고, 제3자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해요.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공받는 자, 이용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해요.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급박한 경우가 아니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금지돼요.

더불어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알리와 테무에 영구적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불공정약관도 있었어요. 이에 공정위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플랫폼 측에 제공한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 및 콘텐츠와 관련해 부당한 조항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약관을 시정했어요.

급증하는 중국직구 수요, 그러나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도 이행 못하는 C커머스

최근 해외직구 시장의 성장세는 매우 두드러지고 있어요. 과거 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2023년부터는 중국발 상품(48.7%)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고물가로 소비 부진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C커머스는 초저가 전략으로 국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침투하고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현재 C커머스 업체들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알리 904만 명, 테무 679만 명이에요.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알리와 테무는 국내에서 활발히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한국어 약관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가, 사건 심사 과정인 5월부터 한국어 약관을 개제하기 시작했다"며 C커머스에서 소비자 보호 의무를 경시하고 있음을 드러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중 최대 해외직구 집중 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알리와 테무의 약관이 정상화된 것이에요. C커머스가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정위 등 정부기관의 견제 또한 더욱 분주해지는 추세에요.

C커머스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부작용과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요. 일례로, 지난 7월에는 알리가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고지 없이 중국의 판매업체 18만여 곳에게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징금이 부과되었어요. 알리와 테무에서 소비자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했으나 불공정약관을 자체적으로 시정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었죠.

토픽 2 🌧️ 변수가 많았던 3분기, 그러나 암울한 11번가와 G마켓의 실적

수익성 개선에 실패한 11번가와 G마켓

국내 오픈마켓 시장을 개척했던 11번가와 G마켓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티메프 사태 이후,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배송 등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집중하는 와중에, 두 업체는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경쟁보다 생존에 초점을 맞춘 경영 방침을 이어가고 있어요.

올해 3분기는 이커머스 업계에 변수가 많았던 시기에요. 지난 7월, 이커머스 업계에서 상위권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를 기록했던 티메프가 영업을 중단했기 때문이에요. 티메프 사태 직후 11번가와 G마켓은 MAU의 증가세가 관찰되었고, 이에 티메프의 셀러를 입점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선보였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셀러들과 소비자들이 쿠팡으로 이동하면서 두 업체 모두 실질적인 MAU와 매출 증가를 발생시키지 못했어요.

8월에는 쿠팡이 '와우멤버십'의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자 '탈팡'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유료멤버십 강화 경쟁에도 나섰었죠. 11번가는 무료멤버십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G마켓은 배달비 지원과 연회비 할인 등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제공했었어요. 그러나 쿠팡의 MAU가 전년 동기 11% 증가하고, 11번가와 G마켓은 어떠한 반사효과도 누리지 못한 채 3분기가 지나갔어요.

영업손실이 줄어드는데, 매출도 '함께' 줄어드는 11번가

11번가는 지난 3분기에 매출 1,220억 원과 영업손실 146억 원을 기록했어요. 지난해 동기간 영업손실이 325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손실폭을 크게 개선했어요. 핵심 사업인 오픈마켓 부문에서 연속적으로 흑자를 발생시키고, 사옥 이전 등 수익성 개선 전략을 우선시한 것의 결과물이에요.

문제는 영엽손실 축소가 매출 하락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11번가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35.8% 감소했어요. 고강도의 수익성 개선 정책과 오픈마켓 부문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수백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타 사업 부문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11번가는 리테일 사업에서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어요. 지난 2022년에 11번가는 쿠팡을 견제할 목적으로 상품을 직매입해서 익일배송하는 '슈팅배송' 서비스를 출시했어요. 당시 11번가는 슈팅배송 서비스의 물류인프라 구축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음에도 1,26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어요. 여기에 물료창고 임대료 등 서비스 유지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직매입 사업 구조 상 재고비용이 계속해서 누적되며 11번가의 수익성을 저해하고 있어요.

고강도 비용 절감에도 적자 폭이 늘어나는 G마켓

G마켓의 3분기 실적은 11번가보다 암울해요. 매출이 전년 동기 19.7% 감소한 2,257억 원을 기록한 반면, 영업손실은 80억 원 증가한 180억 원을 기록했어요. G마켓은 대규모 인적 쇄신과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를 벗어나려 했어요. 그러나 C커머스의 공세 등 이커머스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급감하였고, 이에 G마켓의 수익성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자 폭이 늘어나는 중이에요.

G마켓의 MAU는 지난 11월 690만 명에서 올해 6월 450만 명까지 감소했어요. 이는 G마켓의 재무제표에서도 확인 가능한데, 지난해 카드결제 매출에 따른 지급수수료가 4,8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2억 원 감소했어요. 실적 악화로 인해 G마켓은 직매입 사업의 규모를 대폭 줄였어요. 직매입은 플랫폼이 재고부담을 가져면서 재고비용이 늘어나고 수익성이 저해돼요. 이에 G마켓은 직매입 대산 오픈마켓의 규모를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한편, 올해 9월에 G마켓은 신세계 계열 편입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했어요.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강도 비용 절감 작업에 나선 것이죠. 만약 G마켓이 올 4분기에도 흑자를 발생시키지 못한다면, 잃은 것은 많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2024년을 보내게 되어요. 업계 관계자는 "올해 이커머스 시장은 다양한 악재가 겹쳤다"며 "실적 회복에 실패한 기업들이 더욱 비용 절감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기획전 💵 원·달러 환율 상승이 해외직구에 미치는 영향

'광군절'과 '블랙프라이데이'의 해외직구 결제액 추이

최근 금융권에서 발표한 해외직구 결제액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C커머스 플랫폼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직구 결제의 81%가 5만원 미만이 소액 결제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난해 중국의 쇼핑 대목인 광군절 시기의 결제금액대별 구성비를 분석하면 5만원 미만이 80.7%로 가장 많았으며, 10만원 미만 11.1%, 30만원 미만 6.7%, 30만원 초과가 1.5% 수준이었어요.

반면 미국직구의 경우, 해외직구 수요가 급증하는 블랙프라이데이 시기의 평균 결제액이 12.7만원으로 중국직구(약 4.3만원)의 약 3배 수준이에요. 미국직구의 결제금액대별 구성비는 5만원 미만이 48.2%, 30만원 미만 23.3%, 10만원 미만 21.7%, 30만원 초과가 6.8%로 중국직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액결제의 비중이 높았어요.

다만 원·달러 환율 상승의 여파로 미국직구의 규모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미국직구 거래액은 2021년 2조 1,0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9,000억 원으로 축소되었어요. 반면 중국직구 거래액은 동기간 1조 4,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증가했어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미국직구 거래액의 감소세는 심화되고 중국직구는 반사이익의 수혜를 입을 전망이에요.

원·달러 환율과 미국직구 거래액의 상관관계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주에 진행되는 블랙프라이데이의 분위기는 이전 같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원·달러 환율로 인해 미국직구의 매력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직구 거래액은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초과할 때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요. 잠시 아래의 과거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올해에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이어가자 미국직구 거래액의 감소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수준으로 급증하자 미국직구 거래액이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이에 다수의 업계는 미국직구와 관련된 사업을 축소하는 중이에요. 카드업계는 환율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22년부터 미국직구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마케팅을 축소하고 있어요. G마켓, 옥션 등 일부 이커머스 업체들은 '직구 없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기획하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 상승의 최대 수혜자, C커머스

업계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 강세의 최대 수혜자가 C커머스라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C커머스와 중국직구는 주로 위안화나 알리페이 등 글로벌 결제 플랫폼을 활용해 결제가 되어요. 따라서 원·달러 환율 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 증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에 최근의 환율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향후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소비자들에게 미국직구에 드는 비용을 더욱 부담스럽게 만드는 반면, C커머스의 초저가 전략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더욱 강화되어요.

올해에만 약 6,000억 원 감소한 미국직구의 규모가 더 감소할 전망이 제기되며, 미국직구 거래액은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의 감소폭을 기록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요. 반면, 미국직구의 줄어드는 수요의 대부분을 중국직구이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듯이 중국직구의 거래액은 급등하는 추세에요. 고환율이 '뉴노멀'처럼 여겨지는 가운데, 미국직구와 중국직구의 상반된 전망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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